지방이전기업, 사업계획서 부풀려 보조금 타내
등록일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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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을 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뒤 원래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벌인 기업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는 42억원을 들여 대전에 7개의 공장을 산 뒤 200여 명을 상시 고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입지보조금 18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사는 23억여 원을 들여 4개의 공장만 매입했고 3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3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습니다.
상시고용인원도 10명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대전광역시장에게 A사가 받은 정부보조금 26억 원 가운데 14억 원을 되돌려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개 채용 원칙을 어기고 11차례에 걸쳐 내외부에서 추천 받은 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도 적발했습니다.
공단은 내부직원과 지인들이 추천한 17명 등 22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국·공유 토지에 대한 도로 점용료와 변상금 1억 4천여만 원을 잘못 부과하거나 징수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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