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인지원실' 지방법원으로 확대 설치
등록일 : 2012.11.05
미니플레이
성범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만 운영중인 증인지원실이 연간 증인 수 천명 이상의 일선 지방법원으로 확대 설치됩니다.
증인지원실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 장애인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때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시설입니다.
대법원은 또 증인지원실 이용 대상을 성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증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