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대금 감액과 기술자료 요구, 업무 개입 등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1종이던 계약서가 업무 종류에 따라 4종으로 세분화되고, 지적재산권 권한 강화, 인력유출 방지, 부당감액 방지 등 세부조항도 원사업자의 강압적 계약 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