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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재선···한반도 정책 큰 변화없을 듯
등록일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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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명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정책에선 큰 틀에서 기존의 정책 노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도 조만간 새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변수는 있습니다.

이들 새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일부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신화 교수/고려대학교

"한중일 새 정권 출범과의 관계설정에 따라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는 내용"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고, 핵 문제를 비롯해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면서도 강경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한·미 관계나 대북 정책 협력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한·미FTA 이행 등 현재 한·미 관계의 우호적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선 이란과 함께 국제사회 비확산 체제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압박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발사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중심을 둬 왔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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