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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식품 살림 '수급안정과 재해대비'
등록일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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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난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 피해는 물론 농산물 가격까지 들썩이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내년 농식품 나라살림 편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년도 농식품 예산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정숙 기자, 어서 오세요.

여 기자, 먼저 정부가 편성한 내년 농식품 분야 예산의 규모부터 알아볼까요?

네,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9억원 증가한 15조 4천102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규모만 보면 올해보다 조금 늘어난 수준이지만, 올해 4대강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기 때문에 그 만큼 신규나 기존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농식품 예산의 주요 방향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FTA 대응과 농수산물 수급안정, 재해대응과 농어촌 활력증진, 그리고 신성장동력 분얍니다.

우선, FTA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3조1천143억원으로, 올해보다 16% 이상 늘어납니다. 

축산 원예 과수 등 생산시설 현대화에 9천100억원 넘게 지원되고, 소득보전과 폐업지원 등 농어가의 경영 안정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FTA의 파고를 넘기 위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에 153억원,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에 173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가뭄이나 태풍 같은 재해가 닥치면 농산물 가격이 많이 뛰게 되는데요. 

농수산물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예산도 많이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민 가계 안정에 직결되는 농수산물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예산이 1조 7천 446억원으로, 올해보다 19% 가량 확대됩니다.

올해 가뭄과 연 이은 태풍으로 농수산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한 건데요.

특히, 농수산물 수급안정에는 올해보다 25% 증액된 예산을 편성해 물가잡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내년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는 배추 등 노지채소의 계약재배를 올해보다 624억원 증액했는데요.

전체 생산량 대비 사업물량 비중을 올해 20%에서 30%로 늘린 겁니다.

또, 콩 배추 양념채소 등 서민생활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한 농산물 비축사업도, 6천 711억원으로 확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극심한 가뭄과 연이은 태풍으로 농경지 침수와 저수지, 양배수장 등의 수리 시설 피해가 컸는데요.

이에 내년도 재해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8.3% 증가한 9천억원 규모로 늘렸습니다.

95%에 달하는 30년 이상된 낡은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을 보강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4천 200억원 정도입니다.

또, 상습침수 농경지에는 배수장과 배수로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가축방역사업예산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재작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3조원을 넘었던 만큼, 가축전염병은 일단 발병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가축방역사업비 예산을 올해보다 4.3% 증가한 78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살처분되는 가축의 친환경적처리를 위한 시설과, 수의사처방제 관리시스템 구축비 등이 새롭게 편성됐는데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정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 귀농·.귀촌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는 재작년 4천여 가구에서 지난해 만500여 가구로 2.5배 늘었고, 올해는 약 2만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내년 귀농·귀촌 예산은 812억원으로, 올해 639억원보다 28% 늘어난 규모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치사업 예산을 26억원에서 41억원으로 증액해, 농촌 체험과 빈집 임대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사업도 예산을 늘려, 지역별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 확대로 농촌이 도시민 고용 창출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밖에도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늘리는 등,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에도 예산이 추가 투입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와 서민경제, 또 식량산업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예산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정숙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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