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산업.
그런 만큼 큰 관심을 받는 분야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만연한 불공정거래로 발전이 정체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어서오세요.
이 기자, 소프트웨어 산업에 용감하게 뛰어든 학생들을 만나고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학생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소프트웨어 산업에 뛰어든 지 1년이 넘은 이들의 도전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후 4시.
수업이 끝나자마자 하나둘씩 모여든 이곳은 학생벤처센터 사무실입니다.
작년 4월 이들은 따뜻한 IT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모아 벤처기업을 창업했습니다.
박으뜸찬솔 대표 / 'I' 소프트웨어 업체
"아이티에 있어서 소외 받는 계층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서프라는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필름부터 멀티 CMS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가영 디자이너 / 'I' 소프트웨어 업체
"실수도 많이 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혀도 그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도전정신 덕분에 현재는 12개 업체와 거래 중이고, 연 매출도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도전하는 청년들의 꿈은 무엇일까.
이동신 프로그래머 / 'I' 소프트웨어 업체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는 스티브잡스나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젊음을 무기로 도전하는 그들이기에, 도전정신은 처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패기있게 도전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업계에 불공정 거래 관행이 뿌리 깊어서, '한국판 잡스'의 탄생을 어렵게 한다고요?
네, 사실 하도급 대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든지,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갑'의 입장인 대기업이 가진다,
또는 모든 비용을 '을'인 중소기업이 부담한다는 등의 계약서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죠.
세계 최초로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에 의한 '3D 지도'를 선보일 만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입니다.
하지만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158억 원까지 올랐던 매출이, 대기업의 프로그램 무단사용으로 하루아침에 3분의 1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인현 대표이사 / 소프트웨어 업체
"소스코드를 직접 빼가는 방법이 있고,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는 형식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던 박씨.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업계에 몸담은 지 6년이 넘었지만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박모씨 /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거대공룡 밑에 살아 있는 불쌍한 초식동물들."
단가 인하 수준은 견적서 대비 40~60%, 최대 90%까지도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외국 소프트웨어 업체에 비해 배 이상 일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대가를 받는 유지보수 분야도 문제입니다.
결국 부당하게 인하되는 단가, 기술유출, 인력 빼가기, 턱없이 부족한 유지보수 대가가,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군요.
바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의 특성을 살린 4가지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1998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 이래 한 종류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만 존재하다 보니까 산업의 특성은 물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등장한 이면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부지기수였던 불공정 관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수는 2005년 4천700여 개에서 재작년 6천800여 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굳어진 불공정거래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업 수의 증가는 속 빈 강정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치를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 점유율 면에서 미국은 40.2%로 1위, 우리나라는 0.9% 수준으로 20개국 가운데 16위입니다.
공정위는 분야별로 4종류의 세분화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하면서, 무상 보증기간은 공공과 민간 모두 1년으로 명문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소유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표준계약서를 잘 지키느냐 하는 점인데요.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대기업의 동반성장 협약평가에 반영하고, 공공 발주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혜택과 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거래에 대한 업계의 공감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준수가 공정거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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