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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지만, 소프트웨어 업계 내부의 뿌리 깊은 불공정 거래 관행은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주소와 대책을, 이연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업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연 매출이 150억 원이 넘은 적도 있었지만, 대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직원을 빼앗겨 매출이 곤두박질 쳤다고 토로합니다.

김인현 대표이사 / 소프트웨어 업체

"소스코드를 직접 빼가는 방법이 있고,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는 형식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던 박씨.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업계에 몸담은 지 6년이 넘었지만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박 모씨 /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거대공룡 밑에 살아 있는 불쌍한 초식동물들…"

국내 대기업이 외국 소프트웨어 업체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개발비의 평균 22%인데 반해, 국내 중소기업은 많이 받아야 6%.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수는 2005년 4천700여 개에서 재작년 6천800여 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관행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원인은, 스마트폰이 IT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2010년부터 대규모 자본 없이도 창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기 제조 중심의 하드웨어와 인프라 쪽과 비교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 미약한 수준입니다.

올해 스마트폰 기기 세계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31%로, 15%인 애플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부문은 64%인 구글안드로이드의 점유율에 턱없이 모자란, 2.7%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진정한 IT 강국을 위해선 다양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 전면 개정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하도급 업체로 명시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인력 스카우트도 금지했습니다.

또 임의적인 계약기간 단축과 부당감액도 금지됩니다.

유성욱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협약평가에 반영되고, 공공 발주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기업들의 공정거래에 대한 공감대와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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