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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 줄이고 규제 문턱 낮춘다
등록일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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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세계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위기극복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들.

경기침체 탓에 매출 증가율은 줄고, 부채 비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달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모두 97곳으로, 작년보다 26% 증가한 숫자입니다.

특히 운송업은 올해 처음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습니다.

내수 침체와 수출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2~3%를 보증보험료로 납부해 왔습니다.

10억 원의 사업을 거래할 경우 2~3천만 원이 통상 보험료로 나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10%가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연간 39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무사고, 유망 중소기업은 보험료 할인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의 주요 거래 시장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계약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 중소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고, 폐기물과 재활용 관리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중소기업들의 기업활동을 막는 걸림돌도 제거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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