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 '카파라치' 도입
등록일 : 2012.11.20
미니플레이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모집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으로,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카드 파파라치,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가 다음달부터 도입됩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는 평균 4.7장.

말 그대로 '카드 공화국'이지만, 실제론 쓰지 않는 카드가 대부분입니다.

김세화/서울시 서초동

"카드 만들면 가방 준다길래 몇 장 좀 만들었어요."

이상훈/용인시 풍덕천동

"극장 같은 데서 영화티켓 할인해 준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한 장 만들었어요."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불법모집을 단속해 왔지만, 지난해 일 년 동안 적발 실적은 27건에 불과했습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퇴출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됩니다.

길거리나 마트 같은 공공장소에서 카드 신청을 받거나,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을 주는 경우, 또 모집인이 다른 회사의 카드발급을 겸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을 신고하면, 건당 최대 20만 원, 1년에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전문 카파라치꾼'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상한선을 둔 건데, 모집인이 백화점 식으로 여러 회사의 카드를 취급하는 '종합카드모집'의 경우는 건당 200만 원, 1년에 1천만 원까지 포상금 한도가 늘어납니다.

송희경 사무관/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그 동안 신용카드 불법 모집으로 카드 남발, 남용같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고 카드시장의 건전화를 이끌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사들이 직접 불법모집 단속을 했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협회로 단속 권한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