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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중일 FTA가 체결되기까지 갈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송보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일단 FTA의 협상범위와 협상방식이 초기 협상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대부분의 범위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모든 분야 협상을 동시 타결로 할지, 순차적으로 타결할지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협상진행을 위해 현안에 대해 양자가 우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귀 지역통상팀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는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특수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달리 양자협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허방식에서는 한중일이 각각의 상대국에 대해 다른 상품 양허안을 적용할지, 공통의 상품 양허안을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서비스·투자·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으로 진행해 공통의 양허안 적용을 추진하되, 상품 양허 협상은 양자와 3자 협상을 병용해 우리 측이 중국과 일본에 서로 다른 상품 양허안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동시에 추진 중인 한중 FTA 등 양자·다자 협상과의 관계 설정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양자 FTA 협상을 최우선시하면서 이 결과를 한중일 FTA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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