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대로 집행되기 위해선 국회의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가 관건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기 회복세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 안에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내년 초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재완 장관/기획재정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19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높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박 장관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지연돼 서민들의 생계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사회간접자본과 일자리 예산 등 경기 보완과 서민생활 안정에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연내에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회복이 본격화하지 않았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 집행이 부진한 경제상황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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