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 안에 끝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도 정부의 정책 집행이 그 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늑장처리로 국정에 어떤 차질이 우려되는 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어서 오세요.
표 기자, 우선 올해도 기한 내에 예산 처리는 불투명한 건가요?
네, 국회에서 연간 예산안을 확정해도, 정부가 예산 집행 준비를 하려면 통상 한달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12월 2일을 예산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야는 이달 22일까지 올해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상황은 지난주 금요일에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겨우 마쳤을 뿐입니다.
계수조정소위가 예산의 증액과 삭감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여야의 자리 다툼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올해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까지 대선후보 등록이 끝나면, 27일인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 정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선 직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미 법정기한이 한참 지난 뒤여서 정부 재정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 여야의 기싸움이 예산 늑장처리로 이어진 건 한 두 해가 아니죠.
이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올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지 않았나요?
네, 사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예산을 법정 기일 안에 처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대 국회는 지난 5월 일명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상 의결기한인 12월 2일의 48시간 전까지 국회 예결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 겁니다.
하지만 시행이 내년 5월부터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려대로 올해 예산도 처리가 늦어지게 된다면, 어떤 부작용들이 예상되나요?
네, 우선 당장 새해 1월 초부터 시작돼야 하는 국정 운영 전반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결국 서민생계가 힘들어진다며, 국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여러차례 호소했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예산처리가 지연될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의 1월초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연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생계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만일의 경우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되면,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하도록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준예산을 편성하면 헌법기관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성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준예산'이 편성되는 최악의 상황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면 내년 1월 중순에나 예산이 정책 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책 집행이 늦어지면 정부가 구상 중인 재정의 조기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다, 하반기부터 차츰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도 당장 '재정절벽'이라는 큰 난관을 맞딱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정부 지출과 투자를 최대한 늘려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김창배 연구위원 / 한국경제연구원
"소위 상저하고라고 향후 경기가 판단될때면 경기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조기집행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예로 올해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31일이 돼서야 가까스로 처리됐기 때문에 1월 재정집행 실적이 전년보다 1.4%포인트 떨어지는 등 부진했습니다.
결국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경기부양책이 힘을 잃는 셈입니다.
예산 처리가 미뤄지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현장에 예산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응책도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 만큼의 근본적 해결책은 못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재정 집행을 기대해 봅니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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