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소송, 한미FTA와 무관"
등록일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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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미FTA와는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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