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적도 오차 0' 재조사 본격 시동

등록일 : 2012.11.27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일제 때 만들어져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지적도 오차 제로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강석민 기자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시작된 우리나라 토지조사사업은, 지적도면의 오차가 발생해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첫 출범시켰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함께, 법률, 부동산, 지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과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기획계획이 수립되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2차 위원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 할 계획입니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287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