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배짱을 튕기는 체납자들, 국세청이 해마다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7천여 명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 고액체납자 7천2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세금 5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모두 11조777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체납자 공개 대상의 기준을 낮추면서, 대상자와 체납액이 급증했습니다.
김대지 과장 / 국세청 징세과
"공개 기준이 2년 경과 7억 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명단 공개자가 11년보다 4.5배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 중에 체납액 1위는 귀금속 도매업을 하던 이노칠 씨로, 부가가치세 등 모두 383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체납 법인 1위는 건설업체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으로 역시 부가가치세 등 516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체납액으로는 정태수 한보 회장이 증여세 등 2천225억원을 체납해 개인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2위부터 4위까지도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인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개적인 망신을 준 뒤에도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세금을 계속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들이 숨겨 놓은 재산을 신고해 징수를 돕는 사람에게, 징수 세액의 최대 5%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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