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등록일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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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지한 채 전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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