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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야간진료비 인상···외래진료 유도
등록일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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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찾는 소아들의 대부분은 발열과 복통 같은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데, 정작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야간 진료비 수가를 인상해, 소아 환자를 가급적 야간 외래 진료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과 병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율은 30%.

정부가 이 비율을 6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야간에 문을 여는 병원이 많지 않았는데, 가산율을 높여 야간진료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소아들의 응급실 이용이 크게 줄어, 응급실 원래 목적인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야간에 아픈 소아들이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려 중증 응급환자들 진료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생겨서, 야간 진료비를 인상해 소아과가 밤에 문을 열도록…."

산부인과의 분만비 수입을 보전해 폐업을 막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연간 분만 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분만수가를 50에서 200% 인상해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분만 병의원에서 먼 곳에 사는 임신부가 예정일을 앞두고 미리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판막성형술, 이른바 '카바수술'의 법적 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는 폐지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라는 조건을 달고 이 수술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받도록 허용한 지 3년5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카바수술을 할 수 없고, 이 수술을 위해 개발된 재료인 카바링도 쓸 수 없게 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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