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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 로켓에 강도 높은' 제재 논의'
등록일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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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수순에 돌입하면서 한미 양국은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외 금융거래 차단 등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단 로켓의 추진체를 장착하며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자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강도 높은 제재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미국측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 본부장은 대북제재를 문제를 담당하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도 만납니다

이란의 금융거래를 차단한 아인혼 특별보조좌관은 지난 2005년 마카오에 있는 2천500만달러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킨 것처럼 또다시 북한의 돈줄을 끊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관건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추가 제재 전망이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한 금융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정승 소장 /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을 때 미국처럼 본격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조해 나갈지는 현재로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각국이 개별적으로 제재를 취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현재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포기하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뉴욕채널을 통해 북측에 로켓 발사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단 로켓 추진체를 장착 후 2, 3단 로켓 장착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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