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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사업장 89%가 장시간 근로"…OECD 최고

등록일 : 2012.12.06

조회수 : 291회 0

자동차업계의 장시간근로가 심각해진 이후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서도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올 한해 제조업별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점검대상의 89%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무제품과 플라스틱 제조업의 위반 근로자 비율이 51%로 가장 높았고 금속,식료품,자동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점검대상의 절반 정도가 주야2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중 93%가 연장근로 위반에다 주 60시간을 넘는 장시간근로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면서 주야 2교대 사업장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현대기아차의 교대제개편 사례와 같이 파급력이 크고 여력이 있는 원청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주야 2교대를 개편하도록 지도해나가는 한편 교대제 개편 과정을 컨설팅을 통해 또 일자리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통해 자발적인 교대제 개편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업장의 40%가 주 1회 이상 휴일근로를 하고 있었고 현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악용되는 제도적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노동 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 전체 평균인 1749시간보다 20%이상 많고 전체 회원국 중에는 최장 시간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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