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볼 때, 내년 경기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재정절벽'에 맞딱뜨리게 된 미국, 여전히 재정위기를 해소 못한 유럽.
계속되는 대외 악조건 속에, 내년 우리 경제 역시 3% 안팎의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3조원의 재정을 보강한 효과로, 정부 부문 성장기여도가 0.5%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정지출증가율을 올해 5.3%보다 2% 포인트 높은 7.3%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위축된 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 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더 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경기가 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예산확대는 물론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준 팀장 / 한국개발연구원 동향전망팀
"다만 재정지출 운용할 때 경직성 경비를 늘리게되면 줄이는 과정에서 외부와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경직적이지 않은 범위에서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재정보강대책의 지속적인 효과로, 내년에 0.22%포인트의 성장 제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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