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금산분리,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등록일 : 2012.12.1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산분리 강화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정책 방향' 심포지엄에서, 금산분리는 해외 사례 등을 비춰볼 때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며 일부 정치권의 금산분리 강화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부문의 무분별한 팽창이 시스템 위기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 부문의 무분별한 팽창은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재완 장관/기획재정부

"금융산업 발전 전략은 실물경제의 안정과 조화를 전제로 모색해야 합니다"

박 장관은 또, 정부 소유 은행들의 민영화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시스템 위기를 맞으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습니다.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며,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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