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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분담률 30%로…여성친화 협동조합 지원
등록일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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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성별 격차 해소와 일·가정의 양립 등을 주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파악해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고 출산 지원금을 확대할 것."

현재 10.5%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등 처우를 개선하고 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현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대상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 대학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 임신·출산한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고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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