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늘부터 저희 KTV 뉴스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분야별 정책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를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어서 오세요.

이 기자, 박 당선인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 어떻게 요약될 수 있나요?

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IMF 외환위기 이후 부러진 한국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의 재건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 불이행자는 전국에 322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자활 의지를 갖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해드리겠습니다."

또 연 20~30%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취업 전 족쇄로 작용하는 학자금대출은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내놨는데, 주로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 해결에 집중됐습니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이른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약속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성을 강화한 영구임대주택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 안고 있는 문제죠. 사실 이번에 일자리 때문에 투표했다는 얘기까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죠.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세계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청년층의 실업난은 물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장년층의 은퇴 후 생계가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정책으로 청장년층의 고용률을 집권 기간 안에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IT 과학 분야를 강화하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입니다.

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7%대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60세 정년보장으로 고령층 일자리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재계가 유독 긴장한 이유, 바로 경제민주화 때문이죠.

동반성장, 공정거래가 관건인데, 이 분야의 정책 공약은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경제민주화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만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됐죠.

경제민주화를 위한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정책 수단을 살펴보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대기업 총수 불법 근절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 당선인의 원칙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관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재벌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정거래법과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확보 지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와 함께 글로벌 기업의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경제 분야의 화두는 단연 중산층과 경제민주화였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중산층 70% 재건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웠는데요.

인수위 구성 직후부터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가는 만큼,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18대 대선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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