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근절대책이 추진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만 명이 넘는 불법대부업자를 검거됐다고 하는데요.
김황식 / 국무총리
“이제 정부는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불법 사금융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범정부적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추진한지 8개월.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청, 문화부 등 관련부처의 대대적인 단속과 일제신고가 이뤄지면서 약 8만 6천 건의 피해상담과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집중단속을 통해 이중 1만여명의 불법대부업자가 검거됐고 탈루한 세금 2천866억원에 대한 추징도 이뤄졌습니다.
고리에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이뤄졌습니다.
햇살론, 미소금융 등으로 대표되는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지원 희망자의 30% 가량인 667건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고 전체 금융지원 규모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화신고 1332와 112를 통한 불법사금융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검찰과 경찰의 전담 인력을 보강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올해 4조원 규모였던 서민금융 지원액도 최대한 늘리고 지원요건 도 개선해 보다 많은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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