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5년간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행위로 남북관계가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구상은 어떤 것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먼저 현재 우리 정부가 당면한 대북관계 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5년 동안 우리 정부는 원칙을 중시하는 다소 강경한 대북정책을 유지해 왔는데요.

협력 단절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시급한 과제로 놓여있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이어 북한은 북방한계선 너머로 수차례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2010년엔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도발의 세기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과할 때까지 협력을 중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남북은 지금도 외교와 경제협력이 끊긴 채 극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석 연구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지원과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 단위의 경제협력부터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면서 앞으로의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릴텐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박근혜 당선인은 북한에 대해 현 정부보다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선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

(2012년 11월 5일 외교안보통일공약 발표)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요약되는데요.

그간 있었던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은 현 정부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핵을 포기해 남북간 신뢰가 구축되면 대규모 경제협력을 실천한다는 계획인데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일명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와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해 문화교류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북정책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우리의 안보태세도 더욱 굳건히 해야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요?

네, 박근혜 당선인은 북한의 변화와 관계없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진 외교와 안보, 통일 정책을 아우르는 기관이 없었는데요.

차기 정부는 국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북방한계선인 NLL과 휴전선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군사전용위성, 무인정찰기 등 전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도 강화할 방침인데요.

2015년 12월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대신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한·미연합 방위체제 만들어 전력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현 정부와 차별화를 두면서도 과거의 '퍼주기 정책'을 경계한다는 입장인데요.

차기 정부가 정책을 보완하고 대북관계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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