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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이미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수차례 제기된 만큼 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어서오세요.

송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공약해온 만큼 새 정부에선 보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하지 않으면 영영 힘든 게 바로 검찰개혁인데요, 박근혜 당선인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도입, 검사장 직급 축소 등의 검찰 개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검찰개혁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박 당선자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박근혜 / 18대 대통령 당선인 (지난 2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원래 중수부를 그대로 둘 방침이었는데요, 잇단 검사비리 사건과 검찰지휘부 내분 사태 등으로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중수부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비리를 수사하게 할 방침입니다.

법률적으로 기소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지난 60여 년 동안 검찰이 독점했던 기소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시민의 시각에서 심의하게 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제어할 방침입니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도 수술대에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배제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 기능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박근혜 / 18대 대통령 당선인 (지난 2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습니다.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서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현재 55명인 차관급 검사장의 수를 순차적으로 줄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도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인데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배분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박 당선인이 급격한 변화보다는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개혁 속도는 점진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노명선 교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수부를 폐지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같은 것, 횡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좀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검사의 적격심사 기간을 7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한상대 총장이 사퇴한 이후 비어있는 검찰총장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박근혜 당선인은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도 상당부분 내려놓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총장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임기 첫 검찰총장을 중립적 인사로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진영 간사 /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검찰총장의 인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총장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할 검찰 개혁의 과제입니다.

사법개혁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검찰과 법무부의 조직적 반발 등으로 이행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검찰 내부 반발을 어떤 방식으로 잠재우며 개혁을 진행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보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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