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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넓어진 대륙붕 경계안 UN 제출
등록일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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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우리의 대륙붕 한계선이 오키나와까지 이어졌다는 공식 문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한계선과 겹치고 일본의 반발도 예상돼 이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과 외교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정부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CLCS에 우리의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선 확대 입장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선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있다는 대륙붕 한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정보엔 지난 2009년 정부가 주장했던 한계선보다 일본 쪽으로 최대 125km 더 확장된 것입니다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는 곳 다시말해 대륙사면의 끝부터 최대 60해리까지 대륙붕 영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주장한 대륙붕 한계는 얼마전 중국 역시 새롭게 제출한 자국의 대륙붕 한계와 오키나와 해구를 중심으로 일부 겹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국의 영해까지 한국과 중국이 대륙붕을 확장하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일본은 지난 2009년에도 우리의 정식문서 제출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 / 외교통상부

" 한중일 삼국의 대륙붕 중첩되는 동 중국해에서는 그간 삼국간 교섭이 없었으며, 차후 교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어느 한 국가가 대륙붕 정보를 제출할 경우 단 1개의 관련국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우리의 대륙붕 한계선이 실질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석유 등 해양자원이 풍부한 동중국해 대륙붕 영역 권리를 국제사회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선 큰 의미가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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