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강력범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치안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어서 오세요.

우선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인원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강력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인력 2만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경찰 한사람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501명인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이 3백명대인 것과 비교해보면 경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 2만명이 늘어나면, 담당 주민수는 4백명 이내로 줄어들게 돼, 치안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찰 인력을 우범자 관리와 학교폭력 전담, 112 종합상황실에 우선 배치하고, 휴일·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도 강화된다죠?

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당선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를 뿌리뽑겠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금지하고, 범죄심리학자 등 전문가 증언제도를 도입해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행위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되는데요,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사건당시 아픈기억을 되새기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조사과정에 배석해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진술전문가'를 2017년까지 27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통합지원센터와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실시, 거주지 이전 지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 등 다양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재해나 갑작스런 사고로부터 안전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개선됩니까?

네,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위험정보를 알 수 있는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가 일원화됩니다.

정부 내에는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고, 재난관리전문가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되는데, 119 구급차량의 이동 병원화와 응급의료전용헬기 확충으로 도서와 내륙 산간 지역의 응급환자 구조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인데요, 식품안전에 관한 공약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기관별 불량식품 유해기준이 통일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청의 제각각이던 부정불량식품 기준이 통일되고, 정보공유를 위한 '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됩니다.

유통매장에는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시스템이 도입되는데, 소규모 판매점과 편의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해, 식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재료 정보 등 생산이력정보와 물류·유통단계의 입출고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 당선인은 식품업체의 위생점검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급식소 위생 점검도 강화한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김유영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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