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분야 불공정 특약 금지 조항 신설
등록일 : 2013.01.02
미니플레이
앞으로 원사업자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나 법령에 어긋나는 조건을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통해 강요하면 무효가 됩니다.
또 제조업 분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기술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과 기계, 디자인 등 9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으로 구두 발주와 부당 특약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보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 투데이 (311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더 큰 대한민국 기원" 1:37
- 박 당선인, "새 대한민국 미래 창출 염원" 1:26
- 박근혜 당선인, "국민 삶, 올해 국정 운영 최우선 가치" 1:56
- 김정은 육성 신년사···"남북대결 해소해야" 1:42
- 정부, "김정은 신년사 새로운 내용 없어" 0:30
- 새해 첫 초계비행···대한민국 영공 '이상 무' 1:42
- 김관진 국방, "북한, 올해 '성동격서'식 도발 계속할 것" 0:31
- 굿모닝 지구촌 6:42
- 주택 취득세율 2%로 상향조정 2:03
- 예술인 복지 증진, 문화예술교육사 도입 4:06
- 사병 봉급 15% 인상···병사 건감검진 의무화 1:45
- 중소기업·소상공인 실질 지원 확대 1:42
- 자동차보험료·실손의료비 부담 경감 1:51
- 지난달 수출 451억 달러···수입 430억 7천2백만 달러 0:26
- 공정위, 하도급 분야 불공정 특약 금지 조항 신설 0:37
- 올해부터 어린이집 사고이력 홈페이지 공개 0:37
- "서울 음식점, 새해부터 최종가격 표시해야" 0:28
- 한국산 접목선인장 세계시장 석권 [시니어 리포트] 2:47
- 신년 해맞이 인파 "새해 소망 기원" [캠퍼스 리포트] 2:05
- 2013년 계사년 뱀띠 해 특별전 [캠퍼스 리포트] 2:05
- 가난 속 꽃핀 예술혼, 반 고흐전 [캠퍼스 리포트]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