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013년 계사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은 만큼 정부 정책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히 문화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들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어서오세요.

박 기자, 올해 문화 정책에선 어떤 변화들이 눈에 띄나요?

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정책으론,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32살의 시나리오 작가 겸 연출자 최고은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쌀과 김치를 좀 더 얻을 수 없겠느냐"는 쪽지를 남긴 최씨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로 인한

지병의 악화였는데요.

전도 유망하던 한 예술인의 죽음은 예술인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김재원 예술정책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이 이제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이 표준양식을 사용하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를 받게 됩니다.

또 예술인의 직업활동, 복지증진과 관련한 온라인 컨설팅이 추진되며, 예술인의 활동실적 경력 정보를 관리하는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취업 지원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예술활동을 활용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술인에게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혜택 대상은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예술활동 실적과 수입, 저작권 등록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별도의 심의를 통해서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고 최고은 작가 같은 불행한 예술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육사 제도도 시행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 제도가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부는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와 노인 복지시설 등에 예술강사를 배치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이들 예술강사의 자격 요건이 명문화 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상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해,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원을 배출하기로 한 겁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끝으로 문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는데, 어떤 정책이 시행됩니까?

네, 보통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서 이른바 '패킷'으로 불리는 유상포인트를 구입해 사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들 패킷을 판매한 사업자가 갑자기 사이트를 폐쇄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개정된 지침에선 유상포인트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전자적 대금 지급 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고, 결제 후에도 결제 사실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상포인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새해에는 문화예술을 생산하는 예술인들이나 이용하는 소비자 모두, 권익이 한층 향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박성욱 기자, 오늘 소식 잘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