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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년사로 본 남북관계 전망
등록일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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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 출범하는우리의  정부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엮어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해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지난 1일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발표한 신년사 내용을 살펴봐야할 거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북한의 올해 신년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읽어 발표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파격이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기존과 유사하다는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남분야에서도 조국통일 실현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표명했는데요.

다만 지난 해와 달리 남측에 대한 비방이 없다는 점과 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 북한 노동당 제1비서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동족대결로 초래될 것은 전쟁뿐이라며 대결상태 해소를 강조하고, 북남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북남 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의 북한연구센터는 북한의 올해 신년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나타난 유화기조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6.15와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재개의 뜻을 암시했지만 구체성과 적극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새로 출범하는 우리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하는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한국이나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건지를 관망하는 목적에서 이번 공동사설에 임했다고 보입니다.."

네, 북한이 대화의 여지는 열어뒀지만 적극적인 신호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박근혜 당선인 측의 대북정책을 살펴볼까요?

네. 먼저 박근혜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북측이 유화적인 기조를 보인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구체성과 의지는 부족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정책 공약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에서 무엇보다 신뢰와 대화를 강조해왔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습니다. "

특히 현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남북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사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대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북이 신뢰를 쌓으면 6.15와 10.4 선언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비정치적인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간 신뢰가 쌓이면 경제협력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새 정부와 북한 모두 일단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기까지 난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변수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신뢰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우리와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제재국면과 별도로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도하기 위해 대화제안을 하더라도, 대북 제재 수위는 앞으로 남북관계 설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근혜 당선인은 대북정책 공약에서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또 북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신년사에서 "우리 식의 첨단 무장 장비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북한이 무력 도발이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인데요.

전문가들 역시 남북이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관리체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지금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체계가  다시한번 수립이 돼야지 그때서야 10.4선언이나 6.15선언에 대한 적극적 인 제론이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네. 북한이 바라는 대결관계 해소, 그리고 차기 정부가 중요시하는 신뢰 회복 모두 결국은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경아 기자, 수고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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