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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예산 대폭 삭감…정부 "우려"
등록일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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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보면 안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우려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1일 새벽에야 처리된 올해 예산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겼습니다.

처리 시점도 그렇지만 정부는 안보예산이 뒷전으로 밀린것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1천3백억원이 깍였고, 대형공격헬기사업은 5백억원, K-2전차사업비도 6백억원 가까이가 삭감돼 책정됐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를 희생해서 복지를 하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니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에 안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안보 예산을 깍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여러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다면 안보 예산이 깍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각계 의견을 듣고 여론 추이도 보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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