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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합의제 방송정책기구 필요"
등록일 :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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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행정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프레스센터에서는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의 방송통신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학자들이 방송 관련 정책 결정을 전담하는 합의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정책 부문을 떼어내 독립성을 갖춘 합의제 위원회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충식 교수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방송통신기술 전담부처는 미래창조부에 둘 것이 아니라 따로 떼어내야 하고 방송전문 위원회를 둬서 민감한 사안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전문가들도 방송의 공적가치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술 부처와 별도로 방송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 조직을 방송통신기술 전담 부처 산하에 둘지 별도 조직으로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전제로 방송통신기술 전담부처 산하에 두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 내 위원회는 부처의 간접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방송위원회라는 독립 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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