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42조원의 나라살림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복지 예산이 전체의 30% 수준인 100조원 규모로 늘었는데, 다섯 살까지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0% 수준인 100조원 규모.
특히, 3월부터는 만 다섯 살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이 실시되는 등, 사실상 '보편적 복지' 시대가 열립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한정된 복지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루 미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양극화와 같은 갈등요인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도 공직자의 몫입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비를,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동의 경우 39만4천원, 한살 아동은 34만1천원, 두살 아동은 28만6천원을 보육료로 지원받고, 세살에서 다섯살 아동의 경우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받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경우 0세 아동은 20만원, 한살 아동은 15만원, 두살에서 다섯살은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되고,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101곳이 추가로 생기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도 개선됩니다.
이밖에도 한달 급여가 13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천4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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