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제재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부터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차기 이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참관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동안 이사국으로서 회의에 공식 참여하거나 문안 교섭에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국으로서의 우리 정부의 활동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어느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덕민 교수 / 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라는 점을 들 수 있고 특히 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제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정확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아직까지 대북 조치의 형식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유엔의 강경조치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시간에 상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대북 제재의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주가 돼야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사국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중국이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여줄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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