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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처 업무보고···어떤 내용 담길까?
등록일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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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 모레부터 정부 부처로부터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또 업무보고에는 무슨 내용이 담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 인수위가 부처 업무보고 방향과 형식을 계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업무보고라는 것이 현재 그 기관이 추진중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진단해 해결책을 내기 위함인데요.

역대 인수위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보고 또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도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는 일곱가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각 부처의 일반 현황과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담깁니다.

그리고 주요 당면 전환정책, 다시 말해 현 정부와 새 정부 사이에 인수 인계되는 정책이 포함되구요.

다음으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행 부처별 세부계획과 예산절감추진계획, 산하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이 담기고 마지막으로 불합리 제도와 관행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모두 부처들은 이 같은 일곱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효율적인 보고 준비를 위해서라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박근혜 당선인은 새 정부를 구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꼽았는데요.

박 당선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 (1월 7일 1차 전체회의)

"저는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얘기하는데 행복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선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 당선인이 안전한 사회를 언급한 만큼 이 부분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 부흥과 관련해 이번 업무보고의 큰 틀을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로 나눈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박 당선인이 각 부처간 칸막이를 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세금이 낭비된다고 지적한 만큼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각 분과별로 업무보고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9개 분과지만 국정기획 분과를 비롯해 사회 안전, 경제, 외교 통상 국방 등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포괄적인 국정기획조정 분과를 살펴 보겠습니다

국정기획조정 분과의 경우 담당부처는 없지만 각 부처의 업무 분장과 조직개편 등 국정 전반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관련 부처들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사회 안전 분야입니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4대악 척결 다시말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을 뿌리뽑겠다고 말한 만큼 이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 등이 집중 거론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당초 검찰에서 파견되는 인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원활한 업무 파악을 위해 현재 법무부에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2명이 파견된 상태입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는 박 당선인이 수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의 구체적 틀도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4대악 척결과 검찰개혁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내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 기간 "잘 살아보세"를 강조했었죠.

인수위에서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언급했는데.

경제 분과는 어떨까요.

이번 업무보고의 큰 틀이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로 나눠지는 만큼 경제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당선인이 오늘 손경식 회장을 포함한 상공인 대표들을 만나는데요.

당선 이후 경제인들을 만나는 게 벌써 4번째임을 감안할 때 박 당선인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박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 온 경제 민주화, 세재 개편,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국토해양부의 경우에는 침체에 빠진 주택경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또는 하우스푸어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국방, 통일 분과입니다.

오는 11일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국방부의 경우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비태세 방안, 방위사업, 국방개혁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장관까지 역임한 김장수 전 의원이 간사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적인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의 경우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 비핵화 방안과 함께 남북교류 확대 등을 기반으로 하는 대북정책이 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실무위원으로 북핵정책과장, 한미안보협력 과장을 파견했는데요.

이를 통해 북핵문제와 박 당선인의 공약인 한미중 전략대화 등이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용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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