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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무원 293명 징계·고발…전 감사관 포함
등록일 :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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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줄대기와 교원 부당 채용 등으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송병춘 전 감사관도 포함돼 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송 전 감사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비공개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고, 특정 단체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중징계와 검찰에 고발 조치 됐습니다.

학교법인 B학원은 교원 16명을 신규채용하면서 학교장을 배제한 채 교원을 이사회 단독으로 채용했습니다.

또 신규채용된 교사 C씨는 이사장 조카 며느리로, 이사장이 운영하는 입시학원에서 같이 근무한 시험출제자 D씨가, 최근 3년간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각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개 분야에서 공무원 29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모두 징계와 고발 등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현준 감사총괄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실

" 정치적 중립위반 등의 부당 행위에 집중감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학교회계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50곳에 가까운 공립과 사립학교에서 세출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아 많게는 40% 가까운 예산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소홀한 관리도 문제였는데, 한 유치원의 경우, 취업비자만 가진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월 125만원의 고액 유치원비를 받고 있는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감사 결과 적발된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해 시도 교육청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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