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천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 취소"
등록일 : 2013.01.10
미니플레이
청주지법 행정부는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8월 대형마트 2곳과 기업형 슈퍼 3곳에 의무휴업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휴일에 월 2차례 의무휴업을 하도록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토대로 조례를 개정해,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