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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리기' 기금 10조원 조성 검토
등록일 :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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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적으로 경제분야 첫 업무보고 대상은 '중소기업청'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인수위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경제분과의 첫 업무보고 대상은 '중소기업청'이었습니다.

이현재 간사 / 인수위 경제2분과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고 대기업으로 가는, 경제 선순환의 환경을 만드는 좋은 대안들에 대해 좋은 논의 있기 기대하면서… "

이 자리에서 중기청은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조성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금, 대형유통업계 분담금 등으로

해마다 2조원 씩 최대 10조원을 쌓아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대를 이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를 잇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혜택은 지난해 최대 70% 공제에 3백억 원 한도로 확대됐지만, 중소기업에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려면 100%에 500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시행하는 데 현재 지식경제부 외청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독립된 장관급 부처로의 승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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