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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에만 100조 원 넘는 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지하경제에 숨겨진 세원을 파악해 이를 보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예산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증세 없이도 20조 원의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하경제 규모만 우리 GDP의 24%인 30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6%만 양성화해도 현재 19%인 조세부담율이 21%로 높아져 20조원의 세원이 더 확보될 것으로 인수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짜석유 근절로 한해 5천 억 원의 세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짜석유 불법유통으로 인한 탈세 규모만 한해 3조 7천 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미 올해 예산에 가짜석유 단속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6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인수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이 파악한 고액현금거래 정보 등을 국세청이 공유할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액 탈세자 파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단 뜻입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상공인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율을 높이면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며 기업에 증세 부담을 지우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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