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인수위, 기획재정부·국토부·경찰청 업무보고
등록일 : 2013.01.14
미니플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휴일없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경창청 등 6개부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삼청동 인수위원회에 나가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오늘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등 6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죠?

어떤 내용들이 보고됐나요?

네, 오전 9시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6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박 당선인의 공약을 위해 5년 동안 134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만큼, 인수위는 나라 살림을 맡는 총괄부서로서 재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업무 보고에 앞서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의 조달 등을 추진하는데 앞장서달라."고 재정부에 당부했는데요, 재정부 역시 정부의 재량지출을 줄이고,  각종 비과세·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또 현 정부에서 재정부 업무에 대해 글로벌 재정 위기에 나름대로 선방하였으나

성장능력 저하,서민체감경기 악화, 고용의 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 악화 등 도전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올해 예산이 삭감됐던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 사업 등 군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확대 방안과 함께, 군 산업의 수출지원, 군 관련 강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는 물론, 해양수산부 설치 방안, 그리고 렌트푸어 대책으로 박 당선인이 내놨던'행복주택 프로젝트' 즉, 철도부지 위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박 당선인이 검경간의 '합리적 수사권 배분'을 강조해 온 점에 따라, 사건 송치전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수사권 확대안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보훈처는 참전용사 보상 확대안을 보고했고, 방금 보고를 시작한 원자력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말동안 업무보고의 강행군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은 공식활동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박 당선인은 이번 주말 외부일정을 잡는 대신에 총리와 장관 인선 등 정부 조직을 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달 말쯤 각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보고서가 만들어지면 그 때 인수위로부터 첫 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조금 전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외교국방통일 분과 위원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박 당선인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선 '일신 상의 이유'라며 자세한 설명을 꺼렸습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함께 브리핑 자리에 나와 오늘 이뤄진 업무보고 중 재정부와, 방산청의 보고 내용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인수위원회는 확 새 정부의 정책에 혼선과 혼란을 부르는 보도는 여전히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보고 내용을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업무보고 나흘째인 내일은 경제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그리고 비경제분야에선 외교통상부, 감사원, 소방방재청,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모두 8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KTV 표윤신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