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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들어 전환을 꺼리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중견기업 전환 이후에도 기존 혜택을 5년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노은지 기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보험료율과 각종 지원금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견기업이 되면 지원은 줄어들고 세무 조사와 회계 감사 등 각종 규제가 늘어납니다.

양금승 소장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중소기업 지원 혜택 160개가 일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유지해 준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 졸업을 앞두거나 갓 졸업한 기업 10곳 중 3곳은 졸업을 회피한 것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우선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뒤에도 5년간 더 혜택을 받을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3년간 유지해 주던 것을 2년 더 늘린 겁니다.

또 취약 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 촉진 지원금도 200만원 이상 인상됩니다.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하면 3개월 후부터 근로자 1인당 86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 주당 15~30시간 근무 시간을 줄이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관련법 개정안은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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