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량식품 이익몰수제 추진···매출 10배 과징금
등록일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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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이익몰수제 블랙리스트제 등 강력한 단속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관련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 등 불량식품 척결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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