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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조직 '17부3처17청'···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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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를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발표됐지요?

그렇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초 이번주말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 됐는데요.

예상을 깨고 생각보다 일찍 발표됐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조직을 확정했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부처는 당초 예상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2개 부처입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 신설을 거듭 약속한 바 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만 추가로 신설됐고 독립부처설이 돌았던 정보통신기술 ICT 총괄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고 특임장관실은 폐지됐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무위원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신설된 2개 부처 장관인 새로운 국무위원이 되지만 특임장관실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인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 박 당선인이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부처입니다.

과거 과학기술부의 업무에다 신성장동력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핵심부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을 관장하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현재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는 경제부총리가 신설 되는 점도 눈에 띄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일관되게 강조했던 국민행복을  근본기조로 삼고 있는데요.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두가지 화두로 '경제부흥'과 '국민안전' 두가지 국정철학이 정부조직개편안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먼저, 인수위는 경제 부흥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게 되는데요.

대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삶을 책임지고 챙길 수 있도록, 경제분야의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부총리를 둠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경제분야 뿐 아니라 복지와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도 예상됐었는데요.

복지와 외교안보 분야는 어제 발표에서 제외됐지만 추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의 안전을 중요한 국정철학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 안전은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해 척결 의사를 밝혔던 성폭력과 가정파괴, 학교폭력, 불량 식품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4대 사회악'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커 국민행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만큼 정부부처의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조직이 개편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행정보다 우선한다는 당선인의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의 차이는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을 위해 사회 안전 모든 기능을 안행부가 총괄하는 중요성을 갖는다.”

현재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 됩니다.

 당선인은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꼽을 정도록 식품안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식품안전의약품안전처로의 승격은 박 당선인이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통상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되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외교통상부의 통상 분야는 그 기능이 떨어져 지식경제부로 이관 됩니다.

이에따라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인수위원회는 통상 부문이 옮겨지면서 통상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통상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TA 확대에 맞춰 국내 산업과 연계된 통상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임장관실 폐지도 눈에 띄던데요?

그렇습니다.

특임장관실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정무장관실이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 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11년 만에 부활한 조직인데요.

부활 5년 만에 다시 문을 닫게 됐습니다.

특임장관은 그동안 고유 업무가 있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 사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요.

중립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특임장관 폐지로 그 역할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입장이 정리 됐습니다.

네, 유진향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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