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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마지막날···문화체육관광부 등 보고
등록일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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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쁘게 진행됐던 인수위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예정돼있는 업무보고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는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부터 39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7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예정돼있습니다.

경제분과에서는 오전에 해양경찰청이 오후에는 통계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구요.

비경제분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전에 3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고 특임장관실과 대통령실이 각각 1시간씩 할 예정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문화 관련 산업, 특히 콘텐츠 강화나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마련이 우선돼야하는데요.

박근혜 당선인도 공약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주제로 예산확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의 공약인 문화재정 2% 실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기준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이 1.14%, 3조 7194억 원으로 OECD 국가 평균 1.9%에 크게 못미치는 현실인데요.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된 법개정 등 실현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방안 특히 예술인 복지법 등 현안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업무보고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통계청과 산림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특임장관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업무보고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있었던 업무보고 소식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인수위는 국무총리실 등 6개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오전에 총리실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오후에 통일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세청, 그리고 조달청이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총리실의 경우 박 당선인의 새 정부에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총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진영 부위원장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시죠.

진영 / 인수위 부위원장

"깨끗한 사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대책, 불합리한 행정벌칙 정비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 등의 세부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총리실은 특히 박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총리실의 정책기능 강화와 부처별 칸막이 해소 등 상호협업 방안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에 대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등 농업 외형 확대를 통한선진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방안과 5·24 조치 해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브리핑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는데요.

인수위는 모든 부처의 업무 보고가 끝난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한국은행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금융위 업무보고에 대부분 포함됐다고 판단돼 따로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부조직개편 관련 소식 알아볼까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각 부처별 희비가 엇갈린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부처와 사라지는 부처, 그리고 업무가 조정되는 부처가 발생하는 등 정부조직이 전체적으로 새로워집니다.

먼저 가장 당혹스러운 부처는 통상교섭본부입니다.

6년만에 지식경제부와 합쳐져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는 통상교섭본부는 장관급 기구에서 차관의 신설을 기대해야하는 기구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로 통합돼 세종시 이전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전 준비가 안된 직원들의 걱정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을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겨야할 복지부 역시 실망감이 역력합니다.

반면 청에서 독립부처로 승격을 앞 둔 식약청은 개편을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양수산부가 5년만에 부활되면서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은 크게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과 수산 업무를 전담해 식량자원과 에너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또한 새로운데요.

이공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 역시 미래창조 과학부의 신설을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인수위가 업무보고 이후 일정에 대해 공개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건데요.

먼저 윤창중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윤창중 / 인수위 대변인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절 차에 본격 착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 이행계획을 포함한 새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국정비전에서는 새 정부의 최고 가치를 국정목표에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최고 목표를 담을 예정입니다.

윤 대변인은 특히 국정과제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대선공약과 업무보고, 이외에 비어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지를 세밀히 분석해 국정과제를 만들겠다고 말한건데요.

이와 관련해 이것이 수정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분과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국방통일위원회 3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회 등 분과위 별로 모두 18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주제와 참석자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출범 초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박 당선인에게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보고한 뒤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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