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손톱 밑에 있는 가시'를 뽑아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KTV는 기획시리즈로 중소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인력유출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정명화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건축 사업관리 사무소.

직원 백 십여명이 70억원의 매출을 책임지는 중소업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50여명의 신입사원을 뽑았지만 사원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유는 인력유출.

핵심기술을 익힌 인재가 중요한 만큼 신입사원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지난해에만 대리와 과장급 등 핵심인력 13명이 대기업으로 옮겼습니다.

기계를 제작해 주로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이 기계제작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놨더니 대기업으로 옮겨갔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뒷모습)

"인력이 갑자기 빠지면서 업무공백이 왔고 대체인력을 당장에 구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엔 생산차질까지 오게됐습니다."

최근 2년간 중소기업 기술인력 이직률은 평균 13%.

지난 2008년 9.4%에서 2년 만에 17.9%로 증가했고 그 중 스카우트를 통한 인력유출은 2008년 2.1%에서 2010년 5.1%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력유출로 인한 문제점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32%, 경쟁력약화 26% 생산차질 23%, 존폐 위협 13%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인력의 이동은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개인은 본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높이 키울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산업현장에서의 숙련기술을 익힌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는 끊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태윤 팀장 / 전경련 미래산업팀

“중소기업의 인력이 본인의 경력개발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시할 필요가 있구요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근로자, 중소기업의 소유자, 그다음에 대기업 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그 부분에 기반하여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인력을 채용한 대기업이 인력 양성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즉 무임승차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육성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빼가는 경우 정부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하고 거래관계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점을 고려해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도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신고된 인력유출건은 세건이 다 인데다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정부 대안으로 나온 이적료 또한 인력유출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쏟아지면서 근본적 해결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분위깁니다.

결국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대안으로 원칙적으로 대기업이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경우 자체 인력양성을 통해 충원하도록하고 스카우트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인력양성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는 인력유출 문제는 임금차이라는 시각에서는 정부가 임금 격차를 일부 보전해 주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유출이라는 현실속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들이 모두 자칫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어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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