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심판제청
등록일 : 2013.01.17
미니플레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강영훈 판사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강모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8번쨉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플러스 (2013년 제작) (8회) 클립영상
- 박 당선인, 뽀로로 시사회 참석···'문화의 힘' 강조 1:39
- 이 대통령, 고용창출 우수기업 초청 오찬 0:25
- 울진원전 1호기 정지···"방사능 유출 없어" 0:24
-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의심환자 급증 1:46
-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개인위생 '유의' 1:34
- 인수위, 공약 수정론 전면 반박 4:15
- "택시법 거부권 행사 땐 총파업 돌입" 0:21
-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심판제청 0:30
- KBO 총회, KT 프로야구 10구단 최종 승인 0:25
- "블랙박스 달고 차보험료 할인 받으세요" 0:30
-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약물복용 시인 2:31
- 정부 관계자들 CES행 [핫이슈 오늘!] 7:10
- 정부조직 개편 [인수위 프리즘] 22:12
- 클릭-e 뉴스 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