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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 부대 무자격 의료행위 빈번"
등록일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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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에서 자격도 없는 일반 장병이 의료 행위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환자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하는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한 군 장병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군의 의료체계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군의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를 점검했더니, 무자격 의료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만 할 수 있는 혈액 검사와 방사선사가 할 수 있는 방사선 촬영을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일반 사병들이 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육.해.공군 38개 사단급 의무대에서 발생한 무자격 의료행위만 29만9천여건.

감사원은 군 부대내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보수가 낮아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미 확보한 의료인력조차 행정병으로 배치하는 것은 분명한 지도.감독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복 / 감사원 국방감사단장

"전문적인 검사인력이 아닌 일반사병들이 검사를하게 됨으로써 병에 감염되있는 경우에도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등 검사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이번 감사에선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결핵 환자의 치료를 마친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고, 결핵 유행 의심 사례가 발생한 24개 부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군수도병원 등 14개 군병원은 지난 2011년 발생한 법정 감염병환자 1천346명 가운데 578명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신고율이 43%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의료기사 자격을 소지한 의무부사관을 해당 의료 분야에 배치하고, 군 내 감염병 환자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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