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가 일주일간의 강행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대선 공약 이행 계획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텐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인수위가 공약 실천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최근 들어 공약 이행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섰는데요, 핵심은 공약 폐기와 축소 논란입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속도 조절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는 이행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회의석상에서 "인수위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z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공약이 중복되거나 너무 포괄적이진 않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어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
"대선 기간 동안 국민들께 내놓은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은 그동안 인수위가 강조해 온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제로 마무리된 업무보고 내용 좀 살펴볼까요, 마지막날에도 강도높은 업무보고가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어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실 등 모두 7개 정부 기관이 현안을 보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 당선인이 문화예술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문화 재정 비율 2%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재청 예산을 문화 재정 예산에 포함하고 예산 규모를 점차 늘려서 지난해 정부 재정 대비 1.14%였던 문화 재정 비율을 2017년 2%까지 끌어올리겠단 겁니다.
또 문화 컨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이 강화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문화 컨텐츠 산업이 창조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므로 창의적인 젊은 인재들이 몰두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 인프라 구축 방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는 특임 장관실과 대통령실의 업무 보고가 이어졌는데요.
다음 정부에서 폐지되는 특임 장관실은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보고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거리를 줄이는 청와대 리모델링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휴일도 없이 일주일 동안 진행됐는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인수위는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앞서 낮은 자세로 부처의 보고를 받겠단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일주일간의 업무보고는 큰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을 지켜 부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업무 보고는 부처별로 1~3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보고할 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로 대선 공약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인수위의 이런 행보는 새 정부의 굳은 공약 실현 의지를 보여 준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시간이 부족해서 내용 전달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단 불만도 나왔지만 인수위는 7대 업무 보고 원칙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전체를 자세히 보고하게 되면 중점사항 질문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중 일부 중점 사항만 보고하고 핵심 어젠다 같은 건 더 많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젠 청와대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발표가 거의 임박했죠?
네, 인수위는 청와대 조직 개편 작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조직 개편은 박 당선인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대통령 권력 분산과 책임총리제를 여러 차례 언급해 온 만큼 인수위는 작지만 효율적인 청와대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비서실은 축소될 전망인데요.
현재 9개인 수석 자리는 1~2개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해당 부처 장관 또는 해당 실국장들과 직접 연락해 정책을 조율하고 지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단 지적에 따른 겁니다.
또 이번 개편에선 외교와 국방, 통일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이 신설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의 3실 체제에서 이명박 정부에 와선 비서실 1실 체제였는데,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신설되면 비서실과 함께 2실 체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이은 후속 세부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인수위는 현재 83개에 이르는 대통령, 총리 직속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신 박 당선인이 공약한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 기회균등위, 청년위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인터넷 해킹이야기가 한때 있었는데요,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도 나돌기도 했는데...
네, 인수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인 만큼 인수위 측이 기자들에게 철저한 보안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인데요.
기자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인수위는 공식 브리핑을 열고 기자실 인터넷 망이 해킹에 취약하단 말이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은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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