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해양부 등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1월 17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사항을 설명드리고자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제 대비 수질생태계 개선, 문화·여가공간 확충, 경제위기극복 등을 위해서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식품부 합동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국토해양부가 99.4%, 환경부 93.4%, 농식품부 86%로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요 공정이 대부분 완료되었던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연속 4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였지만, 4대강 주요지역에서는 가뭄이나, 범람 침수피해가 미미하였고, 수질개선목표도 2009년 6월 수립된 마스터플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용되거나 방치되어온 수변공간에 수변공원, 자전거길, 캠핑장 등 문화여가공간이 확충되어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1년말 현재, 1,500여만명이 다녀갔고, 자전거길 종주인증도 6만 3,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을 벤치마킹한 나라도 늘어나고있어, 태국에서는 12조원 규모의 통합물관리사업을 추진 중이고, 우리 기업도 수주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및 관련된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사업초기였던 2010년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사전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계획 전반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2012년 5월부터는 토목, 수자원, 환경 분야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월 17일 그 결과를 발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대규모의 다목적 하천사업으로써 과거의 시행한 경험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큰 현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치행중에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사업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하여 왔고, 그 결과,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에도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의 핵심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 지금 4대강에 보의 큰 모습을 말씀드리면, 보 본체가 있고, 물받이공이 있고, 바닥보호공이 있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문은 보 본체위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 본체는 기초가 퇴적층이 깊지 않은 곳에는 퇴적층을 다 제거를 하고, 암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암반부터 콘크리트를 쳐서 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경우에는 퇴적층이 수십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암반까지 가서 기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일을 암반 아래 1.5미터 까지 수천개의 파일을 밖아서 기초를 하고 그 위에 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주된 기능이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할때 하류로 방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암반에 기초한 경우에는 저절로 물이 가둬져서 별다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파일기초한 경우에는 상류와 하류에 시트파일로 물이 스며나갈 수 없도록 차수벽을 만들어서 차수벽 또한 암반까지 박아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보 본체는 안전이나, 또는 물을 저장하거나 하류로 내려보내는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만 확인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2월에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수자원 학회에서 세미나를 관련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 2개 세미나와 점검시에도 전문가들이 다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4차례의 태풍이 지난해 엄습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닥보호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원에서는 바닥보호공의 설계기준이 4m 이하의 보에만 적용되는 기준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현재 하철설계기준은 15미터 이하의 보에 규정되도록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4미터 이하에는 적용된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바닥보호공은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분야로서 시공후에 일부 비미점이를 있어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시로 보강작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홍수길을 거치면서 발견된 미비점을 이미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3개 보에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중이기 때문에 보강이 완료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문 안전성 관련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유속에 의한 진동이 반영되지 않거나, 수의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수압에 의한 훼손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동부분 실험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다만 수의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은 3개의 보에서 감사실 지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철판보강제 추가 등을 통해서 금년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균혈 및 누수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균열 누수는 안전과는 직접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은 에폭시 보강공법등을 통해서 보강을 다 완료했고, 향후 추가발견되는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보강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준설량과 유지준설비 과다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방어하고 이상가뭄에 대한 충분한 여유를 갖는 물확보계획을 반영해서 준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볼류 준수 시 지류하상변동이 수반되어 초기에 퇴적량은 많을 수 있습니다만, 하상이 안정화 되면 대폭 감소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대강 경우 2011년 1900만㎥의 재퇴적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강은, 0.2% 정도 재퇴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치 유지관리 계획관련 사항입니다.
감사원은 침수지구 경관교점은 적극관리하고, 보존보강구간은 자연천이 등를 통해서 유지관리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관거점여부, 영향권 인구수, 시설물 규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유지관리비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말씀드립니다.
보에 우리 4대강 사업의 핵심구조물이 보입니다.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는 드립니다.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 유영숙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또 적응하기 위해서 다목적적인 이유로 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수질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부는 4대강 수질개선사업 목표를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좋은 물 달성률을 2012년도 86.4%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염도가 높은 34개 중권역을 선정하여 환경 기초시설을 집중 투자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보 설치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녹조발생저감을 위해서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 완공이 채 1년도 안 된 시점입니다.
수질은 비상상태, 오염원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번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수질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 두 가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 기준 설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하천의 수질관리는 그동안 BOD 중심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2009년 6월 당시에도 COD, 또 TP 관리는 초기단계였습니다.
하천에 COD를 적용하는 것은 2009년 7월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에는 BOD 중심의 수질관리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보별로 COD 관리, 총인 TP 중심의 목표수질을 설정해서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대강 수계의 조류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미수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류발생은 4대강 사업 훨씬 전에도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검토 시 녹조발생 예상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인처리시설을 넣고, 방류수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만, 당초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6조 6,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예산협의 과정에서 3조 9,000억 원으로 축소 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후변화, 또 국내 하천의 특성, 부역량화 상태 등으로 인해서 녹조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조류저감을 위한 추가대책을 적극 수립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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